송상은/ 재권 씨는 노사관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박재권/ 음....아무래도 대립, 갈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네요.
송상은/ 노동자와 기업인은 아무래도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는 노사 관계는 대립이 아닌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타협을 이뤄왔다는 것 말입니다.
박재권/ 맞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노사정위원회요!
송상은/ 노사관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오늘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태/ (인사)
박재권/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도 함께 합니다.
박준식/ (인사)
송상은/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먼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최종태/ ○ 노사정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정부기관으로서 말 그대로 노사정 3자가 모여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관하여 논의하는 회의체 또는 협의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사용자를 대표하는 경영계 그리고 정부 대표가 참여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동시에,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 참여자들은 개인자격이 아니고 각각의 조직과 부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은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각각 이행해야할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 것이 전문가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다른 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박재권/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어 가는데 그동안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상은/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너무 유명한 얘기죠?
최종태/ ○ 98년도 IMF 외환위기와 2008년도 세계적인 금융위기 시에 각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 둘째로는 근로자를 포함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고 그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5일제 시행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앞장섰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관심과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셋째로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일 것입니다. 13년간 그 시행이 미루어져 왔던 문제를 최근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여 합의를 도출했고 이는 미래지향적 노사문화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권/ 박 기자! 주5일제 시행 등 국민의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준식/ ○ 그간 법정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여 왔으나(주48시간→‘89년 주44시간→’04년 40시간), 현장에서는 연장·휴일 근로의 만연 등으로 실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
○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내 최고수준(1위/33개국)인 반면, 고용률·청년층 고용률·노동생산성 등 주요 노동 분야 전 지표가 OECD내 최하위 수준
○ 또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고 있어 연장근로 한도(주12시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주당 68시간까지 근로 가능
-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의하면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 이면서 휴일 근로하는 근로자 비율이 12.6%(약1,43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휴일근로 일수는 월 평균 3.8일, 휴일근로 시간은 주당 평균 7.0시간에 달함
박재권/ 과거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최근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고 들었습니다.
최종태/ ○ 우리 위원회는 2000.10월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 단축(주5일제) 기본합의, 2010.6월에는“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1800시간대로 실근로시간을 단축”키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11년 근로시간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키로 한 공익위원 합의 등, 지속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중요한 합의를 해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장시간근로가 만연하는 등 실근로시간단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금년 3월 6일부터 발족한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는 휴일근로 근로시간내 포함문제, 임금 및 교대제 개선방안, 유연근무제 활성화 및 연장근로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방안과
- 휴일·휴가 활용 촉진방안, 사업장 근로개선 및 의식개선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및 실천 방안 등의 관행 부분으로 논의의제를 크게 나누어 현재 진행 또는 예정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주로 법·제도 개선 부분에 집중해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상은/ 큰 진전을 이뤄냈으면 좋겠네요.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일자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요?
최종태/ ○ 2010년 한국의 연간노동시간 2,193시간을 OECD 평균(1,749시간)으로 줄일 경우, 감소한 노동시간의 30%만 일자리로 전환된다고 하더라고 현재 고용률을 기준으로 9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
OECD 34개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2010년 국가별 연간노동시간과 고용률 관계에서 연간근로시간이 100시간 줄면 고용률이 1.8%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함
-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444시간 줄인다고 가정하면, 고용률이 71.3%로 높아져 산술적으로 190만 6,000개의 일자리가 창출 가능
○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실근로시간단축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회가 보다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바로미터를 세우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되며,
○ 따라서 실근로시간단축과 관련된 각 종 이해단체들은 이와 같은 소명적 의식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식/ 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곧 은퇴를 함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있고 이와 연관돼
청년층 고용문제와 충돌이 일어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른바 아버지와 아들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종태/ ○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세대간상생위원회가 운영 지난 3월 9일에 출범하여 노사정은 물론이고 각계의 공익위원들께서 모여서 세대간 상생 고용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 세대간상생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우선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세대간 고용대체 현상 문제에 대한 논의를 들 수 있습니다.
- 일부 언론 보도처럼,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과연 아버지와 자식간의 일자리 경쟁을 벌이는지에 대해 검토해본 결과, 일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 충돌현상이 일어나기는 하나 대부분 업종에서는 오히려 세대간 직종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 매칭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고, 고령자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게다가 청년층 및 중장년층의 인구비중이 하락하는 만큼, 청년은 일찍 일자리를 찾고 고령자도 근로능력이 있는 한 일할 수 있는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한편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구두선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대간 상생 고용의 구체적인 모습이 제시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상은/ 박 기자!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이후에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죠?
박준식/ ○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고용개선 추이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재권/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로막는 방해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사회안전망이 좀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태/ ○ 기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정책은 주로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실업급여 이외에는 소득지원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즉, 만성적인 실업과 일자리 부족,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노동시장정책을 검토하자는 데 노사정이 뜻을 같이하여 발족되었습니다.(‘12.2.24)
-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강화되도록 노동시장정책 방향(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이 위원회에서는 우선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제도 개선방안 및 비임금근로자(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이행노동시장 : 개인의 생애 단계별로 전직, 실업, 경력단절, 은퇴와 같이 노동시장 이행과정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소를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곳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체제
- 또한 고용과 복지 연계방안으로서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송상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산업재해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을까요?
최종태/ ○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아주 높아 산재예방 활동은 후진국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이유는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안전불감증과 낮은 안전의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임.
○ 특히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때,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 부실한 안전관리 활동, 근로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됨.
○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정책은 획일화된 규제방식과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으나,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중층 하도급 증가·고용형태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 그 일환으로 시스템 선진화의 일환으로‘위험성 평가제’확대 실시를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임
* 위험성 평가제 :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당해 위험요인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계산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지난 3년간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13년 본격 실시 예정
박재권/ 대기업 중소기업간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해지는 이중구조도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게 되고요. 이것도 한국 고용시장의 큰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종태/ ○ 대·중소기업 불균형 문제는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청년실업의 한 요소이기도 하고, 노동시장의 안전 및 불균형 해소에도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고, 노사정간의 합의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 주요 합의사항으로는
- 첫째,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인력교류를 활성화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 둘째,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공동채용기회를 마련한다. 대기업은 이런 기회를 통해 채용된 중소기업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에 노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 대·중소기업은 도급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에 노력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실질적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입니다.
○ 이런 부분이 현장의 대·중소기업간에 뿌리내리지는 않았지만 임금과 복지 부분의 격차 완화, 대기업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대·중소기업 문제가 점진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청년층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에서 꿈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격차 완화는 청년 실업 해소의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송상은/ 위원장님께서는 얼마 전 국제노사정기구연합에서 주최하는 총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어떤 기구고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최종태/ ○ 이번 총회는 6.13(수)~15(금)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RIO+20) 기간 동안에 개최됐습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은 66개 회원국의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s)들 간의 모임체로 정부 간 국제기구이며 경제·사회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대화 촉진을 통해 전 세계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 한국 노사정위원회는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금년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12년도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서울개최와 환경보고서 발표 및 채택입니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이사회 서울개최는 향후 국제노사정기구연합에서의 위상강화를 확립하는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 목표인 2013~2015년도 차기 의장국 진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이번 브라질 총회의 가장 핵심인 환경보고서 총괄책임국으로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위상강화 확립과 한국의 녹색성장 발전현황 및 정책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환경보고서는 유엔에 제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홍보될 예정입니다.
송상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와 다양성에 기초한 다원사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풀어나갈 계획인지요?
최종태/ ○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원화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계층을 보더라도 이제는 노사정 3주체 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중의 자영업자들도 있고 시민사회나 NGO들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청년, 여성, 종교계 등 다양한 부문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이처럼 다양화되고 다원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해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도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존의 노사정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정규직이나 시민사회,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틀을 만들고,
- 논의 방식도 기존 회의체 뿐만 아니라 포럼, 워킹그룹, 자문회의 등 다양하게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또 결과물도 한 두장짜리 합의문뿐만 아니라 내용이 충실한 보고서도 내고 실천 프로그램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법이나 제도를 바꿔야할 부분은 길게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나가고, 일단 운영의 측면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노력을 해서 새로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권/ 끝으로 시청자들과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최종태/ ○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매서운 질책이 우리나라 노사관계나 노사문화 변화의 제일 큰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할 것과 비판할 것을 제대로 구분해 주신다면 섣부른 행동이나 고집을 부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사서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에 약이 되는 비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관심과 많은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박재권/ 지금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