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개최

입력 2012-06-26 11:59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제 1회 대학(원)생 모의 콘텐츠분쟁조정회의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참가신청은 전국의 95개 법과대학생, 25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까지 접수 받으며, 8월 23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본선 심사와 시상식이 열립니다.



수상자들은 총 4팀으로, 공정상 3백만원(1팀), 화해상 2백만원(1팀), 신뢰상 각 1백만원(2팀)의 상금이 주어지며, 수상 팀 전원에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문연수 기회와 참가인증서가 제공됩니다.



아울러 향후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 법조인 자격을 갖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각종 자문위원으로 활동할 기회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참가자들은 7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 콘텐츠산업진흥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기초로, 자신들이 구성한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법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을 참고해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조정회의를 진행하게 되며, 콘텐츠 분쟁사실을 조사하는 조사관, 조사를 요청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쌍방의 자료를 근거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위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대회가 대학(원)생들이 콘텐츠 사용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대응법리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배움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이 앞으로 미래 콘텐츠분쟁대응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