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 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용어!!] 민법 ‘도달주의’란?
발신주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를 말한다. 민법은 이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획일·신속을 요하는 거래에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출 : 제1·4·9·12·16회>
(작가 : 이 권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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