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기획특집 한미FTA 시대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 세계 경기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기점으로 급전직하로 나빠졌다. 나빠졌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다시 서서히 회복해 2010년 하반기 정도에 고점을 기록했다. 그 얘기는 2010년 하반기 정도에 위기 이전수준까지 거의 회복이 돼 왔었지만 그때부터 다시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잘 보면 지난해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 국제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하면서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결국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미국의 회복세가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에 더블딥 우려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침체 상태로 가느냐 아니면 회복이 될 것이냐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미국 경제는 큰 문제없이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경제도 경착륙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관건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떻게 앞으로 진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세계경제의 사이클이라든지 움직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한다.
지난주에 전국인민대표회의가 개최되고 다 종료가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회 같은 곳인데 그때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8%보다 0.5%P 낮게 잡아 7.5%로 설정했다. 그것을 두고 많은 국가들의 정책당국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이 이미 지난해에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7%로 이미 설정해 놨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9.2%로 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는 내수 분배 이쪽을 더 치중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중국은 경제성장률을 예상할 때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보면 항상 실제 경제성장률이 목표치를 훨씬 상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중국 경제는 경착륙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올해도 비록 7.5%의 목표를 잡았지만 8% 초 중반까지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한다.
절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중국도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 부동산 거품 문제도 있고 은행의 부실화 문제도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관측하기로는 그런 것들은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통제력 이런 걸로 봐서는 통제 가능하다.
아무래도 중국이 성장기조로 갔다가 지금은 분배위주로 가고 수출 지향적으로 갔다가 내수 지향적으로 바꿔가는 단계기 때문에 몇 가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성장이 조금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올해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경제성장이다. 그래서 중국의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대응여력을 볼 때 그렇게 우려 할 것은 아니다.
예상보다는 최근 미국의 경제회복속도에 비해 속도를 보고 놀라고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이게 정말 회복되는 신호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결국 고용지표와 소비관련지표다. 고용지표를 보면 먼저 실업률을 볼 수 있겠다. 지난해 8월만 해도 9.1%로 고점에 왔다가 조금씩 실업률이 낮아졌는데 올해는 벌써 1월, 2월 8.3%를 기록하고 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낮아졌고 물론 높은 수준이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고용에 있어서도 3개월 동안 20만 명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그는 얘기는 고용도 분명히 개선돼 간다는 것이다.
다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주택시장이 아직 회복이 덜 되고 있다. 주택시장이 중요한 것이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주택시장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미국의 경기 회복을 제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 미국이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나 그런 것도 결국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정책기반을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우리도 걱정하고 있지만 유가상승이 미국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제어할 가능성도 있다.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분이 다 인정하다시피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국가다.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는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 명목 GDP기준으로 보면 15번째로 큰 경제대국이다. 미국에는 비교될 수 없지만 그리고 구매력기준으로 보면 12번째로 큰 국가다.
교역기준으로 보면 무역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역국가고 우리나라도 세계10위 교역국가다. 수출만 봐도 벌써 7위를 달성하지 않았나 대단한 국가인데 이 두 국가가 무역자유화를 통해 교역을 더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이룬다면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와 경쟁이 되고 있는 국가들 유럽·중국·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미FTA 발효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한EU FTA를 통해 한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고 기대했는데 유럽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에 의해 오히려 유럽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셈이 돼버렸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도 지금 유럽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앞서갈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아무래도 저가 제조업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당장 받을 이유는 없지만 중국이 결국은 경제성장을 하고 기술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또 우리 품목과 경쟁하게 될 텐데 그때도 결국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다. 또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포함하지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한미FTA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일본이라고 본다. 일본은 우리랑 경쟁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한테 뒤지고 동아시아에서도 미국이 그 동안에는 일본을 투자거점으로 삼았지만 이제는 한국이 투자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제 경제 구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라는 것은 결국 재정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그래서 국가채무가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채무위기국은 결국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긴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국가들은 경제연합을 통해 서로 간의 EU라는 경제연합을 통해 서로 무역과 금융 의존도가 높다. 한 나라에서 경제침체가 발생하면 쉽게 전이된다. 다시 말하면 경기침체조차도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남부 유럽의 국가의 경기침체가 결국 지금 북부유럽이나 독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동유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국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다행인 것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유럽도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현상을 보일 것이다. 증거라기보다는 유럽도 주가가 최근 회복되고 있고 더군다나 국채금리가 최근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채무 위기국의 국채금리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징조다.
2000년대 들어 유가상승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신흥경제국의 빠른 경제성장이었다. 결국 빨리 성장하다 보니 석유의 수요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유가가 오르게 돼 있었는데 최근 유가상승 요인을 살펴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이란의 핵개발을 둔 결국은 정치적 갈등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유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다만 미국이 이란 석유의 금수조치를 6개월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화가 진전되면 유가는 다시 안정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확실한 상태인데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보면 과거보다는 유가상승에 대해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도는 조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도 않고 다 수입해서 충당해야 하고 또 제조업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석유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가상승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에너지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그로부터 고용이 감소하게 되고 성장률이 저하되고 계속 악순환이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공급 차질이 미국과 이란 서방국가들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당장은 특별한 방법은 없다.
한미FTA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88% 그러니까 90%에 이르고 있고 상품무역이다. 서비스까지 합치면 100%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외의존도가 크다.
한미FTA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의 혜택에서부터 큰 이점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좋은 제품을 값싸게 사들이는 것은 좋은 일이고 우리의 수출시장이 확대된다. 미국이 결국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4분의 1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장을 우리가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앞으로 우리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아무리 글로벌 경제 위기를 겪고 시발점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계 최강국이다. 경제시스템도 잘 돼있고 생산성도 높은 국가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에 기대를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결국은 미국과 EU 양쪽을 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FTA 허브라고 하지만 FTA허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 거점이 되는 것이다. 중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EU나 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몰리고 미국이나 EU로 진출하고 싶은 중국이나 일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몰리는 투자거점이 됨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도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우린 수출을 잘했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우리의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 그 정도의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 시연한 국가는 없다.
올해도 보면 IMF가 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을 3.3%정도로 잡았는데 우리는 정부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7%다. 무역수지도 지난해 400억 달러 시연했지만 올해 250억 달러 그것보다 못할 수도 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절대 비관적인 것은 좋지 않다. 수출이 우리의 수출 동력인데 우리는 한미FTA가 있고 한EU FTA가 있고 한아세안 FTA가 있고 한칠레FTA가 있고 FTA 허브국으로 우리 수출의 인프라는 좋은 상황이다.
앞으로 할 것은 서비스시장 생산성을 향상시켜 우리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극화 현상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한 국내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