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은 30일 "특정 계층을 상대로 한 세금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통해서는 탐욕을 억제할 수 없다"며 "세금만 내면 아무리 탐욕스러워도 괜찮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기업들이) 골목까지 들어가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넣겠다는 탐욕을 보이고 있고, 탐욕이라는 게 스스로 억제를 못하는 것이므로 탐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개발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