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정상회담에 유로채권 도입 제의"

입력 2011-12-07 09:00
유럽연합(EU) 집행위가 EU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로채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입수된 집행위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7-8일 소집되는 EU 정상회담에 유로채권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롬푀이와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함께 준비한 보고서 초안은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장기적으로 공동 채권 발행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행위 제안은 유로채권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과 양자 회동해 유로 '재정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도 앞서 회동 후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채권 도입이 어떤 경우에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 완전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현시점에서 유로채권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호주는 독일 디 벨트 회견에서도 유로채권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유로권 안정과 역내 유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위기 해결을 위한 공조와 규제 강화, 그리고 포괄적 접근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렇다면 "독일이 이것을 동료 유로 국들에 계속 확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호주는 이어 EU 정상회담에서 결정돼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EFSF를 대체할 유로안정화기구(ESM) 구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과 민간 채권단 손실(헤어컷) 처리가 그리스 사태 일회성이란 점을 시장에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