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교육 비용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전남(927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지원 등 복지와 유아ㆍ특수교육 투자는 크게 늘었지만 시설 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비는 많이 줄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재정 실태를 분석한 '2011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 재정분석 결과,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방과후학교 등 수익자부담경비 포함)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이었다. 수익자부담을 빼면 초 574만원, 중 580만원, 고730만원이다.
1인당 교육비(수익자부담 포함)는 초중고 모두 전남(927만원ㆍ936만원ㆍ1201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ㆍ532만원ㆍ696만원)가 가장 적었다. 서울은 초 599만원, 중 624만원, 고 790만원이었다.
시도별 편차는 학생 밀집도ㆍ통학거리 등 교육 여건과 교원 인건비 등에 의해 생겼다.
급식 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투자(1조7367억원)는 2009년보다 13.2%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투자규모는 방과후학교(4889억원) 26.5%, 유아교육(1조3924억원) 15.6%, 특수교육(1조2651억원) 7.8% 각각 늘었다.
반면 노후시설ㆍ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1조4977억원)는 2009년보다 27.9% 감소했다. 경기(2037억원)와서울(1340억원)의 감소 폭이 컸다. 계속 투자가 줄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시도 교육청 지방채는 세입의 6.2%인 3조115억원이며 서울의 채무비율(7.9%)이 가장 높았다. 학교 신설을 위해 민간투자사업(BTL)을 늘리면서 20년간 갚아야 할 상환액이 9조8천억원에 달해 부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1만1천여개 공ㆍ사립학교 재정분석 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ㆍ중 17.5ㆍ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 강원(15.12명)이 최소였다.
교원 1인당 인건비(5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 학교 인건비 중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0.38%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급 학교는 예산의 60%를 학생복지와 운영비로 지출했다. 사업별로 학생복지ㆍ교육격차 해소(36%), 교육활동 지원ㆍ학교운영(24.9%), 기본 교육활동(16.7%), 선택적 교육활동(13.9%), 학교시설 확충 및 재무활동(5.1%), 인건비(3.4%)였다.
사립학교 재정자립도는 34.06%에 그쳐 상당수 사학 재정이 열악했다.
교과부는 재정 운용이 부실한 시도 교육청에는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세우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