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거래법안 재검토' 국회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5개 업종별 협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률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감축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감축 목표치의 과·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다음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등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고용감소, 물가상승 등 국민 경제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