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 주택 구입에 현금으로 50만달러(5억7천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비자'(residence visa)를 받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찰스 슈머(뉴욕)와 공화당의 마이크 리(유타) 연방 상원의원은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공동발의해 상원에 제출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대대적으로 늘리기 위해 마련되는 이민법안의 패키지 중 일부다. 기존 투자이민 비자는 사업체에 투자해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로만 제한돼 있다.
새 법안에 따르면 50만 달러 가운데 최소 25만 달러를 싱글하우스나 콘도, 타운하우스 등 자신이 거주할 주택 구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해 이를 임대할 수도 있다.
주거비자를 받은 사람이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도 동반할 수 있지만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면 체류자격을 잃게 된다.
주거비자는 기존의 비자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자 신청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주택 구입을 통한 체류비자 신청자 수의 상한선도 없다.
의원들은 이 법안이 경기침체로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꺼리면서 발생한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슈머 의원은 "연방정부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주택시장이 장기 불황에 허덕이면서 신규 주택 구입자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캐나다인들이 유리한 환율을 이용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전미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간 미국의 주택 구입에 총 820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이는 전년도의 660억달러에 비해 2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거래된 주택의 각각 5.5%와 4.3%를 외국인들이 사들였다. 캐나다인이 25%, 중국과 멕시코, 영국, 인도 등 4개국 출신이 25%를 차지했다.
플로리다 베로비치의 부동산 중개인인 샐리 댈리는 "올 한해 동안 내가 중개했던 부동산의 33%가 외국인에게 팔렸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