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막아달라며 민주당측이 제기한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서명과 청구에 의해 진행된 주민투표가 합법적으로 준비·진행됐다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등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치 공세를 중단하고, 원만한 주민투표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