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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바마 대실수와 최근 또 다시 주목받는 월가내 '3대 폭락설']
'실수'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경제학에서는 경기안정에 책임을 져야 할 정책당국자가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경제를 되돌아 볼 때 두 개의 명확한 대실수가 있었다.
하나는 ‘에클스의 실수(Eccles's failure)’다. 매리너 에클스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내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장이었다. 당시 경기가 최근처럼 어렵게 되자 비상대책을 추진했다. 비상대책이란 그 자체적으로 부작용을 안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위기가 극복되고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고 난 후에 출구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에클스는 경기가 비상대책으로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나중에 발생할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둘러 출구전략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는 ‘대공황’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장기간 침체국면을 겪게 되고 케인즈 경제학이 대통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결과적으로 출구전략을 서둘렀던 것이 대실수로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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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볼커의 실수(Volker's failure)’다. 1979년 폴 볼커가 취임할 당시 통화정책 추진여건은 2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됐다. 유가급등과 같은 공급측 요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자국통화 평가절상, 생산성 증대를 비롯한 공급측 수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볼커는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정책금리를 대폭 인상했다.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경기가 급락하는 이른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낳았다. 결국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목표인 인플레이션 안정만을 고집하고 정책적합성 원칙에 맞지 않는 정책금리를 무리하게 인상한 것이 대실수였다.
중요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부채협상을 받아들인 것이 결과적으로 '3차 대실수(Obama's failure)'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부채협상은 집권당인 민주당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재정적자의 화폐화’보다 야당인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재정적자의 악순환’을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이번 합의대로 재정지출을 줄여나갈 경우 경기는 더 침체되고 누진적인 조세수입 구조상 재정적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른바 '재정의 함정(fiscal trap)'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합의한 수용이 대실수가 될 것인지는 나중에 판명되겠지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리먼 사태 이후 3년만에 혼란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특히 월가내 비제도권을 중심으로 거론돼 왔던 ‘3대 폭락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활발하게 거론됐던 비관론은 해리 덴트의 ‘미국경제 대공황설’이다. 국내에서도 버블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덴트는 전후 핵심소비계층은 베이붐 세대(1945년～63년 출생자)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0년 이후 미국경제는 장기간 불황에 빠지고 다우지수는 3800선까지, 부동산 가격은 40～60%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맥락에서 로버트 프렉터의 ‘미국증시 폭락설’도 주목을 끌고 있다. 월가에서 챠트 분석가로 알려진 프렉터는 장밋빛 낙관론과 신용팽창에 따라 투기장화된 미국증시는 궁극적으로는 폭락할 것으로 2003년부터 주장해 왔다. 리먼 사태 직후 3대 지수가 절반 정도로 급락함에 따라 이 설에 대한 믿음이 의외로 강했다.
주간 경제지 ‘데일리 레커닝’의 편집장인 에디슨 위긴은 미국처럼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써 빚만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달러화가 중심통화 지위를 내줄 수밖에 없는 ‘달러의 제2통화 전락설’을 주장해 왔다. 이번 위기로 재정적자가 더 확대됨에 따라 이 설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달러화를 대체할 중심통화의 필요성이 구체화될 만큼 확산되고 있다.
3대 폭락설은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3대 폭락설이 얼마나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덴트의 미국경제 대공황설은 인구통계학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보다 미국의 위상을 지나치게 높이 본 것이 한계로 적돼 있다.
이 때문에 와튼 스쿨의 제라밀 시겔 교수 등은 2010년대에는 중국, 인도 등의 젊은 인구에 의해 미국경제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글로벌 해법’을 제시했다. 이민법 등을 잘 손질해 해외고급인력을 적극 유치할 경우 미국경제는 자체적인 인구통계학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얼마든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과 관계가 명확치는 않지만 트렉터의 미국증시 폭락설은 장기 경기변동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콘드라티예프의 파동’이다. 1920년대 러시아 경제학자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는 철도, 전기와 같은 대발명은 50년을 주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나라 경기도 40～60년을 주기로 호황과 불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골자다.
하지만 이 이론의 시대적 배경이 된 1920년대와 지금은 다르다. 증강현실 시대가 현실화됨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의 주기가 짧아지는 이른바 ‘경기순환의 단기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도 장기 경기변동이론이 힘을 잃은 지 오래됐고 극단적인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니 뉴욕 교수조차도 이 이론에 동조하지 않는다.
위긴의 주장대로 새로운 통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전제돼야 한다. 먼저 해당국 통화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환보유와 각종 결제에 있어서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하는 단계를 거쳐야 중심통화로 정착될 수 있다.
특정통화가 이 두 단계를 거쳐 중심통화가 되려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세대는 거쳐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들어 위안화의 국제화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달러화 가치는 약세가 지속되겠지만 중심통화 지위를 내 줄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최근처럼 악재가 잇달아 터져 나올 때에는 ‘비관론의 덫’에 빠질수록, 조금만 악재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면 ‘낙관론의 환상’에 젖을수록 예측력이 더 떨어지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특히 심리적 요인과 네트워킹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주가예측 시에는 이 오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다른 경제행위와 마찬가지로 예측을 하는 기관과 개인들도 경기와 주가가 좋을 때에는 경계하고, 안좋을 때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동안정조절기능(stabilizer)’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과 사람들이 좋을 때 더 좋게 보고, 나쁠 때 더 나쁘게 본다면 경기 진폭과 주가 변동성이 커져 그만큼 경제와 투자행위를 어렵게 한다.
각종 위기설은 지나고 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형화된 사실이다. 위기설이 나돌면 경제주체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사전에 예방책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유럽재정위기, 미국의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 우려 등을 계기로 다시 고개드는 3대 폭락설의 근거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P>
<P><글. 한상춘 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