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잇단 정책 실기 논란

입력 2011-08-02 18:08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된 지 오래입니다.

금리인상 지연과 때 늦은 금 매입 등 한은의 정책실기 때문에 빈자리가 더욱 커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윤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 2%에 머물러 있던 기준금리는 3.25%까지 올라섰습니다.

물가 급등 때문에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그동안 회복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보조를 맞추다 금리 인상 시점을 놓친 탓입니다.

현재 금통위는 제대로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열여섯달 째 한 명

이 빠진 6명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박봉흠 금통위원의 후임자 추천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은행 관계자

"대한상의 의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두 분이 작동을 안하는데...이유를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는데요."

민간에서 추천하는 금통위원 한 명의 빈 자리는 한은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낳았습니다.

수적인 문제로 금통위내 비둘기파와 매파의 균형이 깨지면서 한은의 정책실기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에는 한은의 대량 금 매입을 놓고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불안으로 국제 금가격이 오르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금 보유량을 늘렸지만, 한은의 경우 너무 늦게 금 매입에 나선 게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금리인상 시기는 물론 뒤늦은 금매입 등 계속되고 있는 한은의 정책실기로 금통위원 한 명의 빈자리가 더욱 커 보입니다.

WOW-TV NEWS 윤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