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국회-정부, 감세 논쟁

입력 2011-06-20 09:28
<앵커1> 한주간의 경제, 금융분야 일정 들어보는 '정책브리핑' 시간입니다. 한창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주는 감세 문제가 이슈일것 같은데요?

<기자>법인세 감세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가 열리고요. 23일에는 전체회의 열립니다.

ㅇ 국회-정부, 20일 감세안 놓고 '기싸움'

법인세 감세를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지난주 의총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모았고요.

반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감세철회는 포퓰리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데요. 박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한 첫 시험무대에서 어떻게 논리를 펼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2>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이슈로 감세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 같네요.

요즘 정말 날씨가 더운데요. 한여름이 되다보니 전력난 대책도 마련이 된다면서요?

<기자>매년 한여름이 되기전에 하는 대책회의인데요. 오늘(20일) 열리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어떤 대응방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ㅇ 지경부, 20일 전력수급 대책회의

지식경제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규 발전기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고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3천여개 기업을 집중 관리하는 방안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력난 비상상황이 오면 전기 공급을 일부 강제적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앵커3>세금 전력난 모두 국민 모두의 관심인데요. 오는 22일엔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살림 토론회'가 열린다면서요?

<기자>네, 국민이 참여하는 나라살림 토론회 모든 과정이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ㅇ 나라살림 토론회 22일 개최

22일 교육 부문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고령화, 공공질서·안전, 보건·복지, 문화·체육·관광 등 13개의 세부적인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첫날 교육 토론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국가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오는 9월말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앵커4>이번주에 기재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들이 만나죠?

<기자>오는 24일, 금요일에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5단체장이 간담회를 여는데요.

ㅇ 박재완 장관, 경제단체장과 24일 회동

장관 취임 후 재계 단체장들과는 처음으로 갖는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과 단체장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가 억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물가안정대책회의도 열립니다.

<앵커5>국내 경제 관련 주요 일정이나 지표 발표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ㅇ 주간 경제지표

23일 6월 소비자동향지수

24일 5월 인구이동통계

이번주는 중요한 지표발표로 주목할만한 것은 23일 오후에 나오는 개인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ƌ월 소비자동향지수(CSI)'입니다.

그리고 24일 오후에 재정부에서, 2011년 5월 국내인구이동통계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