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자리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이 나와 계십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전문건설업''은 무엇을 말하고, 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건설업은 크게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종합건설업체의 상호와 브랜드는 보셨지만 우리 전문건설업체의 상호는 거의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현장 최일선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뿐 아니라, 대형건물, 고속철도, 도로, 교량, 항만 등 크고 작은 모든 공사를 장인정신으로 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종합건설업체는 지휘자에 해당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각 악기 연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악기의 연주자가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공연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건설 23개 업종 중 한 업종이라도 잘못되면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러한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현재 4만여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있습니다.
<앵커>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앞다퉈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종합과 전문건설사간 상생협력 실태를 평가하신다면?
<답변>
지금까지 건설업계는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의식이 매우 미흡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형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외관상으로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원·하도급간의 건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갑(甲)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저가하도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물변제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하는 사례가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건설산업은 대·중소업체, 종합·전문업체간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협업산업인데도 그렇습니다.
동반성장 의식이 없는 건설업체는 결국 도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합니다.
그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실천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할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와 달리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공정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 발주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업체는 공사전반에 관한 계획.관리.조정업무를, 전문건설업체는 공종별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의 역할에 따라 공동으로 입찰.시공하고,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이윤을 공유하는 입찰제도로서 가장 모범적인 상생.동반성장 제도입니다.
현재 500억이상 국가공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2억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지 여부를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실적이 미미합니다.
작년 한해 지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건수는 211건으로 전체 발주물량의 1.5%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국가공사는 작년에 발주건수가 단 1건에 그쳤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지자체 연간 발주물량의 10%이상을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합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경우 100억미만 공사에 대해 공동도급 발주물량을 25%까지 확대하고 있고 내년에는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동반성장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이 있다면요?
<답변>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동반성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때부터 수없이 강조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해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만 앞세울 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큰 것을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공정한 룰을 세우고 건설참여 주체가 공정한 룰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지름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정하지 않으면 동반성장은 이룰수 없습니다.
원.하도급자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경영컨설팅 지원 보다 하도급자가 제시한 금액을 부당하게 깍지 않고 제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이 한시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중소 하도급전문건설업체의 실질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경쟁력을 갖춰 국가 건설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앵커>
종합건설사들이 시장 침체와 PF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문건설사로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전문건설업 현황과 올해 협회의 중점추진 사업을 알려주시죠?
<답변>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민간건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건설시장도 4대강 사업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공사물량 부족으로 건설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중견 종합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잇따르고 있는 등 심각한 상황입니다.
종합건설업체의 부도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바로 이어집니다.
한 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쓰러지면 적게는 3-40개, 많게는 200여개의 전문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동반성장, 상생협력이 중요한 거지요.
현재 전문건설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하도급대금이 직공비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현장이 속출하고 있어 최근들어 견실한 전문건설업체들이 쓰러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사비를 제때에 지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
협회에서는 건설산업의 선진화와 녹색 건설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한편 회원사들의 권익보호와 업역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우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직할시공제 활성화와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설정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회장님께서 바라보는 국내 전문건설사의 미래 발전방향과 숙제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건설산업은 조국 근대화의 역군, 외화획득의 원천 등의 긍정적 이미지와 함께 부실공사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SOC건설 등 국민생활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건설업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건설문화’와 ‘건설산업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람직한 건설문화 창조와 건설산업의 주체성 확립을 위하여 건설업계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올바른 건설문화의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면
- 첫째, 국민 그리고 사회환경과 호흡하는 문화가 돼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성원들이 믿고 있는 신념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면서 국민과 타 산업계로부터 확고한 신뢰와 지지, 그리고 후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둘째, 투명한 산업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건설산업의 모습이 베일에 가려진 블랙박스(black box)와 같았다면, 미래에는 투명성이 기초가 되는 새로운 건설문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셋째, 공존과 화합의 건설문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건설산업은 협업산업이기 때문에 일방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발전돼야 차세대 성장동력을 함께 발굴할 수 있고, 핵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전문건설업 종사자들을 포함해 시청자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는 힘들고 지칠 때, 주위를 하나하나 둘러봅니다. 그러면 어느 하나 건설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G20 국제회의를 유치할 정도로 세계 일류국가에 다가선 대한민국, 그 속에는 건설인들의 땀과 노력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을 단련시켜야 하는 것처럼, 작금의 이 위기도 당장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난관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건설인들을 단련시켜 더욱 튼튼한 건설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어여삐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인도 지금까지의 타성을 완전히 타파하고 첨단시대에 걸 맞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꾸준한 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인들이 업종과 업역을 초월하여 상생을 위해 하나로 단합함으로써 다시 한번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로 거듭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앵커>
회장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