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대기수요 확산''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줄면서 굳이 내집마련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값이 연간 3% 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안태훈 기자)리포트입니다.
<기자> 집을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집값은 얼마나 올라야 할까?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 투자수익률 분석''에 따르면 연간 집값 상승률이 3% 미만이면 주택 구매자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래가 침체되면서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전세시장 불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억5천만원이 있는 한 사람이 대출없이 전세를 얻으면 중개수수료 0.3%인 45만원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1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3억원짜리 집을 사면 당장 중개수수료 120만원(0.4%)과 취득세 300만원(1%) 등 420만원의 지출이 생기고 해마다 750만원(고정금리 5%)의 이자와 보유세 150만원(0.5%)이 추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년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금융비용 약 8~9천만원을 회수하려면 집값이 연평균 3%씩 상승해 10년 후 3억9천만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 김찬호/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연간 3% 가격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보유보다 임차가 유리해 수요자들은 전세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 전세 불안으로 나타난다. 거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별 DTI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거래세 인하 등 필요하다."
연구원은 또 최근 수년간 집값 하향 안정세가 지속돼 2001년부터 10년간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회사채수익률(5.7%)과 비슷한 연평균 6%대에 불과해 부동산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지난 10년간 평균 투자수익률은 10~11% 수준으로 높았지만 지방은 2%대에 머물러 주택보유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