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여 특권층의 입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들의 입대현황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우리나라 사회지도층의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을 장려하도록 했습니다.
강 의원은 "연평도 폭침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현 빈씨가 해병대를 자원입대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며 "저도 아들만 셋이 있는데, 해병대 자원입대를 적극 권유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특권층에 대한 병역관리 제도는 과거 여러 차례 시행되었지만 현재 모두 폐지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