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새해 들어서도 전세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전셋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뭐고, 전셋값은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보나요?
<답변>
근본적으로 최근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가 넘었고, 서울.수도권의 경우 각각 95%, 94%가 넘었다. 예년과 비교하면 상당한 물량이다.
그런데 최근 전셋값이 오른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과거 5년과 비교해 볼때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주택을 살던 사람이 새집을 사주고, 있던 집이 전세로 나가는 등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미분양 주택이 줄어서 9만6천호, 수도권 3만호의 미분양 있고, 준공후 미분양도 9천5백호나 된다.
이는 빈집이 많이 있는데도 있던 집을 팔고 빈집으로 옮겨가고 있던 집에는 다른 사람이 오는 등 주택이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등 정부의 경제활성화에도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고, 주택가격 자체가 안정기에 들어갔다.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기에 들어가니까 주택을 사려고 하질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매매수요 대기자들이 전세수요 대기자로 바뀌면서 전세수요가 과거보다 늘어난 거다.
전세물량은 한정됐는데 전세수요는 늘어났고, 나와있는 전세물량 조차도 저금리때문에 월세물량으로 바뀌어지다 보니까 전셋값이 지난해와 비교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지난해 주택거래 활성화 조치인 8.29대책을 발표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현 시장상황을 봤을 때 만족하시나요?
<답변>
(대책 발표 이후)9~11월 거래량이 과거 5년 평균치보다는 안올랐지만 그 전달보다는 상당히 늘고 있다. 그런면을 볼 때 8.29대책은 거래정상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본다.
<질문>
8.29대책 가운데 DTI 완화 조치는 3월말로 종료되는데 연장할 계획은 없는가요?
<답변>
1월, 2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보고 금융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 좀 더 지켜봐 달라.
<질문>
주택분야 관련 덩어리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 것인가요?
<답변>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거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느냐. 공급부문에서 가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서울을 제외한 공공택지가 아닌 민영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계류중이다.
거래 단계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것.
<질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추가 인하방안은?
<답변>
저소득층이 도심근처에 주거지를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다. 도심 반경 30km이내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 그린벨트지역이라 땅값은 싼데 분양주택은 매매가격,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다.
그런데 주변시세가 안정되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 주변시세와 별 차이가 없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좀 더 가격을 다운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법이 있는데 새로운 공법을 도입할 경우 10~15% 가격을 다운시켜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금년에 가시활 될 것으로 본다.
<질문>
지난해 4대강을 하느냐 마느냐의 논란이 있었다면 최근은 친수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난개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한말씀?
<답변>
금년 6월이면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준설이 완료. 금년 12월이면 주변지역 생태공원 조성과 자전거도로가 완성. 주요공정은 대부분 완료되는 것.
기본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고 강이 생태를 보호하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 강으로 생태계를 보존해주고 강과 자연과 사람의 친수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강의 생태가 복원되면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 아닌가. 아름다운 국토가 되는게 아닌가 이게 4대강의 본질이다.
<질문>
친수구역 개발이익의 90%를 국가가 환수하겠다. 일부 언론에선 수자원공사의 투자비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 아니냐, 이에 반해 개발이익이 크지 않아 다른 공사나 민간의 참여가 어려워 향후 수자원공사가 적자를 볼 것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답변>
두가지 모두 일리가 있는 말이다.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공공부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정부가 보전을 해줘...수자원공사가 해서 후세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덜어주는 것이다.
친수구역을 수자원공사가 할 수 있게 했고 수자원공사가 독점적으로 하도록 한 게 아니고 다른 공기업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
다음으로 수익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투자분에 대한 투자회수가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물론 이런 우려도 적지않게 있다. 때문에 공공이 해야 하고 가급적 친환경, 친서민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을 볼 때 공공부문이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이 나올 때가 됐는데 언제쯤 나오나요? 부처별 협의중이라면 가장 큰 쟁점이 뭔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LH의 정부지원은 3가지가 같이 고려돼야 한다. 일부 방만하게 운영됐던 부분을 자구노력을 강도높게 해야 하고, 400여개 사업중 신규사업 138개가 넘는다. 진행중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신규사업은 어떻게 할 지 재고해봐야.
LH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 사업 구조조정을 안할 수는 없다. 다만 LH가 지속적으로 어느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는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논의해서 LH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방안이 나오면 이와 엮여 LH가 사업구조조정을 여기까지 할 수 있고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건 뭐다라고 나오는 것과 맞물려 있다.
우선적으로 LH가 하고 있는 건 신규 사업장 가운데 해당 지자체와 주민과 합의가 이뤄진 곳은 사업추진을 안하기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방안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있다. 부처별 쟁점을 말하기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질문>
LH 사업재조정 내용을 보셨을텐데 만족할만한 수준인가요?
<답변>
자구노력, 사업재조정, 정부지원이 같이 합쳐서 통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데 그 와중에서라도 신규사업장의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한 곳은 거르겠다는 것. 나머지 미미한 부분들은 통합적으로 같이 고려해야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