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1.3조원 적자

입력 2011-01-03 06:44
당초 예상대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말 현재 갈수록 확대되는 수지 불균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이 1조2천994억원의 적자를 기록, 현재 9천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32억원보다 무려 40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수입은 2조8천억원 들어오지만 지출은 2조9천억원 나가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천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2조2천512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천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2010년 4.9% 인상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지출이 의료수가 2.05%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의 1.6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지난해 초 1조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