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예정대로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협회가 내놓은 광고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이달 중 관련 고시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도 요양기관간 약값 차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요양기관마다 구매가격이 동일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 뿐 아니라 쌍벌죄와 신고포상금제 등 리베이트 관련 법안도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