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공공개발 사업에 활용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까지 10년간 토지비축 방안을 담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과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토지비축제도란 공익사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땅값을 안정시키고자 개발예정 토지를 땅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019년까지 10년간 연평균 2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금액이 연평균 20조원 정도 드는 것을 감안해 해마다 10% 정도인 2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소요될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 규모로 이중 공공부문은 도로, 택지, 철도, 산업단지 등 6개 분야에서 77~9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