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최근 5년간 연구과제의 무더기중단으로 217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의 ∼2014년 중단사유별 환수금액 및 환수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도중에 중단된 96건의 과제에 모두 25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액 37억원을 제외하면 217억원이 낭비된 것이다.
전체 96건 가운데 교육부 소관 중단과제가 전체의 85.4%(82건)에 달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중단과제는 14.6%(15건)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5건에서 2011년 19건, 2012년 2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현재까지 15건의 연구과제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단 사유별로 보면 평가 결과 지원 중단 결정이 내려진 과제가 73건으로 가장많았으며 연구부정행위 8건, 이직과 퇴직 5건, 과제포기 4건, 연구비 부당집행 3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중단 과제의 연구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연구비 환수조치 뿐 아니라 최대 5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있다.
김회선 의원은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연구책임자의 질병과 과제 포기 등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 경우에도 5년의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연구비부당집행이나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는 3∼4년밖에 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과제의 중단을 막기 위해 선발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you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