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프라 투자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시장금리 상승을 가져올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춘욱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인프라 투자를 강조하는 것은 시설 낙후 때문"이라며 "주요 인프라 시설의 노후연수는 평균 27년에 이르러 많은 경제적 비용이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1982년 한 해 동안 통근자 1명이 교통혼잡으로 허비한 시간은 평균 18시간이었지만 2014년에는 42시간으로 늘었다고 홍 연구원은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트럼프 캠프의 유일한 경제학자인 피터 나바로는 민간자본을 조달하면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자금에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 의회예산국(CBO)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공공·민간 합작 인프라 투자사업 상당수가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도움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 방식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결국 트럼프 정부가 공약대로 인프라 투자를 적극 추진할 경우 민간자금 수요 증가에다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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