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폭풍

입력 2013-06-19 16:09
민영화 추진에 '걸림돌'…노조는 경영진 사퇴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한국거래소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래소의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 해제에 비상등이 켜진 데다 노동조합도 경영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거래소는기관평가 D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111곳 중 D등급 이하를 받은 곳은 16곳(14.4%)뿐이다.



거래소는 2009년부터 꾸준히 B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성적이 한꺼번에 두 단계떨어졌다. 증시 침체로 작년 영업이익·순이익이 반 토막 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실적 악화를 만회하고자 하는 거래소의 노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기재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은 설명했다.



거래소는 감사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았다.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감사의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새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탄 거래소의 민영화논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가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논의할 때 기관평가 등급을 참작할 방침임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전날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경영평가 결과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민영화를 위해선 시장 독점적 지위와 함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준 차관은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있어선 안된다"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의 민영화를 위해서는 독점과 방만 경영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데 방만 경영과 관련, 경영평가 성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거래소의 독점 문제는 지난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다.



거래소 노조도 경영평가를 낮게 받은 경영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경영평가 D등급은 경영실패가 아닌 경영부도 수준"이라면서 "경영진은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말하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경영진의 기본 능력"이라며 '경영실패의 원흉'으로 김봉수 전 이사장을지목했다.



노조는 김 전 이사장이 "거래소 시장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무리하게 외국기업을 상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