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열사 펀드 몰아주기 제한
펀드를 판매하는 금융회사 4곳 중 1곳 이상은계열 자산운용사 펀드를 50% 팔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일부터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비중이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 규정은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거래 추이에 따라 규제는 연장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펀드 상품을판매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46곳 중 13곳은 계열 운영사 판매 비중이 50%가 넘었다.
특히 펀드 판매 규모가 큰 상위 판매사 중 상당수가 계열사 비중이 50%를 웃돌았다.
신한은행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이 69.30%에 달했고 국민은행의 KB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56.56%였으며 하나은행의 하나UBS자산운용 판매 비중은53.01%였다.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만 39.69%로 50%를 밑돌았다.
농협은행의 NH-CA자산운용 펀드 판매 비중은 64.33%였고 기업은행의 IBK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62.37%로 상당수 은행이 계열 운용사의 펀매 판매를 힘껏 도왔다.
증권사 중에는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74.90%에 달해 가장 높았고 삼성증권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58.32%였다.
보험사로는 미래에셋생명의 미래에셋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90.78%로 높았고 삼성생명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은 69.90%였다. 삼성화재의 삼성자산운용 판매 비중이 95.36%로 펀드 판매사 중 가장 높았으나 설정액이 1천2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직·간접적인 펀드 규제가 이어졌지만 펀드 몰아주기는여전하다.
금융당국은 작년 7월 계열 운용사 펀드를 판매한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계열사 펀드를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한다고 발표했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과점적 판매구조를 형성하는 펀드 몰아주기는 건전한 시장경쟁을 해치고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며 결국 직접 비율로 규제하게됐다.
이에 따라 24일 판매하는 펀드 상품부터는 계열 운용사 판매금액이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의 관보가 게재되면 24일 판매 상품부터적용된다.
이번 규제는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제로 도입됐으며 향후 거래 집중 추이를 지켜보고 나서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펀드 %룰' 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비율 규제로 인해 펀드 판매사가 다른상품을 권유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불완전 판매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펀드 판매 채널도 다양화할 예정이므로 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왜곡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k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