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2일정부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 주식시장에 개입했다는 뜻의 발언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주제의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발표자로 참석,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통해)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개입이 결국은 간접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아니냐"면서 "증권시장처럼 수요ㆍ공급 원칙이 잘 지켜지는 시장에는 정부가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측은 김 전 위원장이 제기한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모르고 실수를 하신 듯 하다"면서 "당연히 일어나지 않고있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만큼 하나의 해프닝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시장 가치에 따라 정해진 투자지침에 따라 투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은 올해 들어 지난 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1조2천082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1조2천1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외국인은 1조8천1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수요ㆍ공급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시장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비난하지만 한국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지속하는 방식으로서 경제민주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핀란드 대기업인 노키아의 몰락을 사례로 언급, "나무가 아무리 잘 자라도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한다"면서 "큰 기업이 영원히 한 나라 경제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규모 자원으로 자기 생계를 스스로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야 자본주의가 안정적"이라면서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해야 현재 경제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가 시행 중인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에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의 경제가 처음 침체국면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지난 1993년부터 일본정부가 매년 1천억달러에 가까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경기는 부양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방식의 경기부양책은 "일본의 빚만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ykb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