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학부모가 모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자녀의 담임교사를 공개 비판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생 학부모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학부모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담임교사 B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대체 교사가 수차례 교체되는 등 수업 운영에 불만을 드러내며 B씨의 잦은 병가 사용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B씨가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가 병가와 교권 침해 교원지원 휴가를 합산해 100일 이상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A씨 등의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담임교사가 병가를 남용한다거나 학생들에게 폭언한다는 등의 문제는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전체의 관심"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 또는 오인을 적시한 피고인들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폭언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언 정황을 부모에게 전달한 학생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