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이날 발의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당 자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죄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비판하며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해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인 21일 표결할 수 있다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에 공식적으로 논의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달 19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대법관 격려금 지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도 탄핵 사유에 담았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전날 민주당 의총에서 탄핵안 발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원 3명가량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뒤이어 6명가량이 찬성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전날 의총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선 한 전 총리 사건 판결을 핵심 탄핵 사유로 삼은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3권 분립 위반, 재판 개입 논란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아 "위법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그거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신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전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열고 있는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모든 원내 정당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12·3 비상계엄 2주년을 맞는 다음 달까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선 당 차원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단장에 양부남 의원이 임명됐다. 부단장으로는 전용기·김기표·김동아·이건태·이용우·이주희·노종면 의원과 조상호 민주파출소장이 합류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