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유죄로 파기환송받은 대통령'과 '9억원 받아먹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이 뻔히 보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 재판 막으려고, 김민석 당대표는 당내 위기 탈출용으로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의 말초적인 욕심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계엄이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조차 자기들 마음에 안 찬다고 대법원을 탄핵하겠다니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며 "이것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 탄핵이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심지어 민주당이 지명해서 이 사건을 기소한 특검마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이냐"며 "'진상짓'도 이런 진상짓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민주당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으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고, 대법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정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런 식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공학적 불만 때문에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법부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사법부 부정이니, 저 판결을 함께한 대법관 전원뿐 아니라 상식 있는 전국의 법관은 재판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삼권분립 파괴를 사법부가 수용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마비될 것이고, 국민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는 되찾는 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는 주가지수가 얼마든, 케이팝이 얼마나 사랑받든 상관없이 후진국"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우리의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19일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 왔지만,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 왜곡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한덕수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 다수의견이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할 순 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생각이 다르다고 반헌법으로 몰아가는 건 평가의 자유로만 볼 것인가"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한 것도 문제, 정족수가 채워지는지를 확인한 것도 문제, 윤석열을 말리지 못한 것도 문제"라며 "이 일련의 과정이 위헌·위법임은 대체로 수긍할 수 있지만 이것이 내란 행위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이걸 내란이라고 보면 그날 밤 국회를 둘러싼 경력 동원에 관여한 경찰관도, 처음 사령관의 지시에 따랐던 조성현도, 윤석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찰청장, 서울청장, 국회 경비대장, 김용현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던 검찰·경찰도 모두 유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최악을 행한 것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며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제나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사회는 야만에 가까워진다"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