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에 '몰카'역할…각국,스마트안경'규제나섰다

입력 2026-11-20 00:21

19일 치뤄진 한국의 수능 시험장에서도 스마트 안경이 입시 부정 행위에 이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전 세계 각국이 스마트 안경 기술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 안경은 각종 시험의 부정 행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밀 자료나 사람들이 모르게 사진 영상 또는 음성 녹음에도 사용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 저작권 보호 등에서 우려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각국 정부와 법원, 개인정보보호 기관들이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호주 연방정부는 지난 9월 사생활 및 보안 문제를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케이티 갤러거 공공서비스부 장관은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이러한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예외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법원은 법정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제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메타의 스마트 안경 사용을 금지했다.

영국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영화관 운영업체들도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영국 영화관 협회가 지난 8월 밝혔다.

유럽 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과 일부 국회의원들은 스마트 안경을 대상으로 면밀한 검토중이다. 유럽 데이터 보호 위원회는 스마트 안경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의뢰했다.

유럽 의회 의원인 베로니카 치프로바 오스트리호노바는 유럽 위원회에 스마트 안경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법안의 제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네덜란드의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인 AP는 네덜란드 시장에서 판매되는 6가지 유형의 스마트 안경을 조사한 결과, 사용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전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스마트 안경을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기관은 스마트 안경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시행할 권한은 없으나, 스마트 안경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안전 위험 및 소프트웨어 취약성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공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 등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에서 AI 안경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지난 8월 학교내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미국의 뉴욕 통합법원 시스템은 7월 20일부터 모든 법원 시설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금지했다. 이 규정은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또는 비디오나 오디오를 녹화할 수 있는 기타 기술이 내장된 안경이나 모자 등메 모두 적용된다. 스마트 안경을 소지한 방문객은 입장 전 법원 직원에게 보관을 위해 제출하도록 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