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찬반 격론 끝에 탄핵 추진 방침을 정하고, 20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일어났을 때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를 합리화하는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대법원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탄핵 추진 여부를 가를 분수령으로 꼽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대한 결정을 바로 할 것”이라며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주문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탄핵 추진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정청래·김병주·이성윤·박선원·박주민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은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이며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와 소추안 발의 시기 등은 지도부가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하지은/최형창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