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는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를 병점복합타운 내 병점동 893·894번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203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구 증가에 맞춘 지역 사법서비스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위원회는 지난 18일 심의를 열어 부지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으로 화성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대법원은 신축 후보지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에 화성시법원 신설을 건의하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화성시법원에 등기소를 통합 설치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법원과 등기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는 법원이 들어서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을 이용하는 데 드는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지역 내 사법 수요에도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며, 대법원은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대비해 화성시법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축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어 "앞으로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 승격 가능성까지 고려해 지역 사법 기반을 꾸준히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