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내가 출마한 것으로 생각하고 투표해달라”고 호소했고, 미국인들은 그의 요청대로 투표에 나섰다. 결과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인 ‘블루쓰나미’로 나타나며 트럼프가 지난 10여년간 구축해온 정치적 연합의 토대를 뿌리째 흔들어놓았다.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뉴저지에서 단 한 석만을 가까스로 건졌고, 플로리다에서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재조정한 선거구에서도 민주당에 대패해 게리맨더링이 아니라 ‘더미맨더링(멍청한 선거구 조정)’이라는 조롱을 받게 됐다. 메인주에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낙선함에 따라 뉴잉글랜드 전역에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반면 대승의 기세를 탄 민주당은 차기 의회 상원에서 56석을 확보해 확실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고물가와 민생고를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2년 만에 정확히 같은 이유로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놓친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파고들며 유권자들의 공감을 끌어냈고,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과 동시에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낚아챘다.
비록 백악관의 주인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국정 권력의 축은 이미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거부권과 행정명령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아 있으나, 의회 양원을 모두 접수한 민주당은 입법권과 예산심사권, 조사권, 인준권이라는 핵심 실권을 완전히 손에 쥐게 됐다.
어느 한쪽도 상대방을 압도하기 어려운 팽팽한 권력 대치 속에서 중간선거는 끝났지만 워싱턴 정가를 둘러싼 치열한 정치적 격풍은 이제 막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다.
백악관 내부 쇄신과 강대강 정면 돌파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레임덕이 걷잡을 수 없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의 신호탄은 백악관 내부의 인적 쇄신과 인사이동에서 가장 먼저 터져 나왔다. 대선 캠프를 이끌며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온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하고, 그 자리에 강경 이민 정책의 총설계자인 스티븐 밀러가 발탁됐다. 민주당이 주도할 여소야대 의회를 향해 타협 대신 강대강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정부 내부 진용 정비와 더불어 분노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로서 외부 희생양을 지목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정부의 정책 책임자 중에서 나와야 하며, 그 가운데서도 미국인으로부터 가장 심한 비판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에 인적 쇄신의 1차 표적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꼽힌다.
그는 트럼프 스스로도 일부 실책을 인정했던 이란 전쟁을 앞장서 주도한 인물로, 현재까지도 이란 재공격을 주장하며 국정 운영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그를 옹호하고 있지만, 계속 감싸는 것은 물 먹은 솜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걷는 꼴이다.
공화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온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헤그세스 장관에 대해 8가지 중대범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차기 하원의장에 오를 것이 유력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는 탄핵안 전원 찬성을 공언했다.
상원에서의 최종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헤그세스에 대한 탄핵 정국은 국정 운영에 막대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끝까지 엄호할지 전격 경질지를 두고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헤그세스의 해임은 이란 전쟁으로 분열된 마가 진영을 다시 봉합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으나 트럼프의 고민은 깊다.
전방위적 조사권과 주요 국무위원 탄핵
퇴임 이후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권력자에게 연방대법원 내의 확실한 우군 확보는 무엇보다 강력한 안전장치다. 이미 대법관 9명 중 3명을 자신이 지명한 사람으로 채운 트럼프 대통령은 고령인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76)의 은퇴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이미 은퇴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 젊은 에이미 배럿 대법관을 신속하게 임명한 경험이 있으며, 과거 다른 대통령들도 30여일 만에 임명절차를 마친 경우가 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활용해, 알리토 대법관을 퇴임시키고 후임에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전격 인준하는 강력한 사법부 단속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 내년 1월 3일 민주당이 의회를 통제하기 전에 현재 대법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알리토 대법관이 11월 말까지 용퇴를 선언한다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1월 3일 이전까지 후임 인준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는 사법부의 보수 우위를 굳히하려는 백악관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 사이에 가장 첨예한 사법적 고지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다수당을 차지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주요 정책을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책 전환의 속도가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회 다수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자당에 부여된 예산권, 조사권, 인준권이라는 세 가지 핵심 지렛대를 활용해 정교하고 신속하게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나가야 한다.
가장 강력한 1차 무기는 예산 심사권이다. 이란 전선 확대에 따른 671억달러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안을 두고 공화당의 셧다운 배수진과 민주당의 예산 동결 카드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행정 서비스 마비라는 극단적 대치의 와중에 예산안 타결 여부는 향후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국방수권법과 관련해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은 수개월째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새 의회가 출범하면 모든 상임위원장 직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며 전방위적인 송곳 검증이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집행 내역은 물론 이민세관집행국(ICE)의 권한 남용,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 등 핵심 사안들이 청문회 테이블 위에 오르며 정국의 폭풍우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민주당·캘리포니아주)은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 ICE과 국토안보부의 직권 남용, 기업 부패, 제프리 엡스타인 스캔들 등 4대 주요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상태다.
의회의 송곳 조사는 주요 국무위원들의 탄핵 정국으로 고스란히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등이 이미 민주당의 탄핵 우선순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상원에서의 최종 가결이 불확실하더라도 탄핵소추 절차 추진만으로 행정 기능을 상당 부분 마비시키고 막대한 정치적 타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지나친 정치적 역풍을 감안해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적 합의를 명분으로 신중하고 절제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의 파상 공세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예산 전용 및 폭동진압법 발동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립의 골이 깊어질수록 국정 주도권은 점차 백악관에서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므로, 차기 주자에게 부담을 주는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기에 접어들면 공화당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백악관과의 거리두기를 시도할 것이다. 2028년 대선 레이스의 본격적인 막이 오름과 함께 워싱턴 권력의 중심 축도 점차 차기 대권 주자들의 무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송호창 변호사, 미국정치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