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무죄…1심 "尹 협조 요청 입증 안돼"

입력 2026-11-18 18:17
수정 2026-11-19 01:54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소속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추 시장은 내란 집단 구성원이 아니며 부작위로 인한 내란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추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으로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고, 이는 내란중요업무종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과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 취지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계엄을 자발적으로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통화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추 시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촉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이날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법원 앞에 모여 “추 시장은 죄가 없다”는 구호를 외쳤다. 판결 후 장 대표는 “정의와 상식의 승리”라며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하며 특검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특검을 이용한 야당 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하기 바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에게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법원의 퇴행적 인식 및 판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현일/임민규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