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모든 경찰서에 수사 변호사 배치"

입력 2026-11-18 17:47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전국 경찰서 262곳에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전문가를 수사심사관으로 1명씩 배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담당 수사팀이 사건을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이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더 조사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개발 입주권 편법 확보 의혹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경찰 수사의 독립성 문제도 쟁점이 됐다. ◇ “단순 내부 인력 재배치로는 한계”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심사관 제도에 관한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경찰 수사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만큼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2020년 수사심사관을 전국에 확대 배치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수사 경력이 7년 이상인 경찰관이 수사부서와 독립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를 검토했다. 이후 사건을 직접 맡을 수사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4년 일선 경찰서의 수사심사관을 폐지했다. 시·도 경찰청에는 심사관을 남겨 중요 사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이 늘면 일선 수사관의 부담이 커져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단순한 내부 인력 재배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무별로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 수사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영장 신청 기준과 공소청의 청구 기준, 법원의 발부 기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피겠다는 설명이다. ◇ “AI 부정행위 8건 수사 중”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재개발구역에서 입주권을 하나 더 확보하려고 누나와 토지 지분을 나눴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땅의 지분 90%를 갖고도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해 배우자 몫과 별도로 입주권을 확보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뜻에 따라 공동 상속받았고 지분도 누나와 협의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속 부지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배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특정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만으로도 일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처럼 경찰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를 예로 들며 관계기관 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취임 후에도 국무회의에 배석할지는 확답하지 않았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절차에 따라 집행했지만 소아 응급의료 현장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사 지침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와 수사 의뢰 14건을 접수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9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이 된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청장이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체포되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약 2년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