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18일 “지난해 가을 대학가에서 인공지능(AI)를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잇따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수능을 코앞에 두고 온 나라가 AI 부정행위 공포에 휩싸였다"며 "AI 시대가 열린 지 수년이 흘렀는데 국가의 제도와 관리 감독은 여전히 AI가 없던 시절에 머물러 있는 간극, 곧 '제도 지체'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작년에 이어) 올해 초엔 고등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같은 일이 드러났다”며 "그동안 국회 다수를 쥐고 거대 권력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민주당이 ‘개혁’이란 탈을 쓰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사이, 국민의 삶을 지킬 법과 제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사고가 난 뒤에야 땜질에 나섰고, 시험을 코앞에 두고 내놓은 대책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겠다는 것”이라며 “AI는 21세기의 기술인데 국가의 대응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 이 정부는 위기를 감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기술의 대전환에 걸맞게 국가 시스템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혼란이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이대로라면 채용과 자격, 평가와 선발, 금융과 행정, 선거까지 우리 사회가 공정과 신뢰를 증명해 온 모든 제도가 같은 불신에 빠질 수 있다"며 "AI라는 지진이 잦아진 데 맞춰 핵심 제도에 ‘AI 내진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