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파이전 수단 미인계 만이 아니다 [홍영식의 이슈 워치]

입력 2026-11-20 05:49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사건의 파문이 커진 이유는 불륜만이 아니다. 그의 불륜 상대로 알려진 앨리스 황이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언론은 앨리스 황이 중국 정보기관의 반도체 전담 조직에 속해 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반도체팀을 설치했고, 앨리스 황은 이 팀의 구성원이다.

앨리스 황의 주요 임무는 제3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첨단 반도체와 고성능 서버를 확보하고 젠슨 황에게 접근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보당국은 앨리스 황을 통해 엔비디아의 핵심 영업비밀이나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기술, 대중국 수출 통제 및 정책 관련 정보 등이 중국 측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런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차치해도 중국의 대외 간첩 활동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 국익을 위한 첩보 활동을 벌이지만 중국은 군사 안보, 경제, 문화, 역사, 이념적 공작까지 전방위에 걸쳐 있다. 한국의 경우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해전술식 간첩 침투로 중국 스파이들의 놀이터란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사례도 부지기수다.

중국은 전 세계에 비밀경찰을 둔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2023년 우리 정보 당국은 서울 잠실 한강공원 인근에서 운영되던 중식당 동방명주를 중국 공안이 운영하는 한국 내 비밀경찰의 근거지로 지목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 영사 업무를 대리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본국 송환 또는 관련 민원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도 넘은 역사 왜곡, 공산주의 사상 전파까지

식당 내 VIP 전용관을 운영하며 국내 인사들과 접촉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 활동 등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설사 중국 측의 변명대로 질병 등으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의 귀국 지원이 목적이라고 해도 ‘영사 관계에 관한 빈 협약’ 위반이다. 문제는 당시 간첩죄 적용이 ‘적국(북한)’으로 협소하게 돼 있어 처벌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동방명주 대표에게 탈세 등 우회적 수단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그쳤다.

국내 대학에서 중국어 교육과 문화 교류 사업을 하는 공자학원도 의혹을 받았다. 공자학원은 2004년 서울 강남에 서울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2020년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자학원과 관련해 “중국어 교육과 함께 중국 문화를 홍보하는 기관,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원을 받는 공산주의 체제의 선전 조직이며 국제사회에서 스파이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의 역사 왜곡, 공산주의 사상 전파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일종의 문화를 이용한 이데올로기 스파이 전략이다. 미국은 학교를 상대로 첩보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이를 대폭 줄였고, 유럽 국가들도 추방 작업에 나섰다. 국내에서도 공자학원이 중국의 체제 선전도구라며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거셌으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군사 정보망의 핵심까지 침투했다. 국군 정보사령부 군무원을 포섭해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명단을 빼가기도 했다. 그는 2017년 4월 대북 공작망 구축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가 체포된 뒤 포섭 제의를 받았다. 이후 블랙요원 실명 등 총 30건을 중국 측에 건넸다. 이 군무원은 중국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협박까지 해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출신이 국내에 잠입해 전북 군산과 경기 오산, 광주 공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산 해군기지, 제주 국제공항 등에서 전투기 조종사와 관제탑 통신 내용을 도청하고, 미군 기지에서 군사 훈련 자료를 수집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인민해방군과 공안국 출신의 또 다른 중국인은 주한 미군을 포섭해 군 관련 자료를 빼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인근에서 군용품판매점을 운영하며 한국 군무원과 친분을 쌓은 뒤 아파치 헬기와 F-35전투기 훈련 장면, 미군 장성들의 근무처 자료, 을지훈련 사후 검토 자료 등을 받아냈다. 군 기지 촬영 빈번·군무원 포섭 기밀 빼내

중국인들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촬영한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2025년 3월 중국인 고등학생들이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전투기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한달 뒤엔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짝다가 걸렸다. 중국계 육군 병장은 소속 부대 국방망에 들어가 유사시 타격 표적 등의 기밀을 유출했다. 국정원 드론 촬영 사건도 있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23∼2025년 중국 국적자들의 군 시설 촬영이 적발된 건수는 10건이 넘는다. 반도체 업계 고위 임원과 기술자들에게 고액 연봉 등을 제시하며 산업 기술을 유출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동안 드러난 안보, 산업 기술, 문화, 여론전과 일상의 전자 장비 등이 결합된 중국의 ‘하이브리드 스파이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정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는 “한국이 중국 첩보전의 운동장이 된 지는 오래”라며 “우리 대응 능력이 제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으로 이관됐고, 국군방첩사령부는 기능이 분산되면서 간첩 활동 대응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기관이 단기간에 수사 경험을 이어받아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직 공안 관련 경찰 간부는 “경찰청 내에서도 방첩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북한에 한정됐던 간첩의 개념이 외국으로 넓어졌으나 허점은 여전하다는 우려도 많다. 산업 기술 유출의 경우 해당 정보가 국가기밀인지, 외국 등과의 지령·사주로 이뤄졌는지 등을 입증하도록 한 규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의 ‘반간첩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다. 일상적인 활동도 중국 당국의 해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중국 체류 한국인들을 긴장시킨다.

홍영식 한국핵안보전략포럼 운영위원(전 한국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