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실 동료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로 합성해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허경무 박효선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청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장치 몰수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연구실 동료 등 피해자 7명의 얼굴 이미지를 영상·사진 등 음란물에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개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공소청과 A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탁금을 피해자들이 찾아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7명 전원에게 총 4900만원을 공탁했고, 합성물을 반포·유포한 정황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또 "범한 죄는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들에게도 선처를 구하진 못했으나 이미 많은 죗값을 치렀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감형받고자 하는 어설픈 노력만 해왔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