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B 모셔라" 대형 로펌들 영입 경쟁

입력 2026-11-17 17:36
수정 2026-11-18 00:53
이번 정부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면서 공정위 OB(퇴직 관료)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한 기업의 행정소송이 줄을 이으며 공정위 퇴직자를 영입하려는 로펌의 경쟁이 치열해져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기업이 담합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58건, 관련 과징금 합계액은 1조985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의 86.8%(1조7238억원)가 관계된 소송 24건이 올해 새로 제기됐다.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3건(1조8146억원),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2720억원)에 연루된 기업과 금융회사 상당수가 공정위 심판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 결과다.

최근 국고채 담합 사건으로 사상 최대 과징금(1조6266억원)을 부과받은 은행 및 증권사 15곳 대부분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 소송 준비에 들어가 전체 소송액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법원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경영진의 배임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수백억~수천억원의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하면 주주에게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2018년 도입한 외부인 접촉 신고제가 소송전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외부인 접촉 신고제는 공정위 직원이 사건 관련 기업 관계자 또는 변호사 등과 접촉하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를 계기로 공정위 조사관과 피심인인 기업 간 소통이 단절돼 소송 말고는 기업 입장을 소명할 길이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재계 관계자는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시비를 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기업과 공정위의 법정 다툼이 격렬해지면서 공정위 퇴직자의 몸값도 따라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2016년 1월~2026년 8월) 공정위 퇴직자 86명이 10대 대형 로펌에 재취업했다. 올 상반기에도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 7명 중 5명이 대형 로펌에 자리 잡았다.

세종시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신입 사무관들 사이에서 공정위는 국세청 등과 함께 최고 인기 부처”라며 “로펌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공정위 관련 업무가 늘어나면서 공정위 출신 공직자의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