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항만시설을 저렴하게 빌린 뒤 다른 업체에 무단으로 재임대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거둔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항만시설 이용 및 해운 물류제도 국민불편 야기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항의 한 업체는 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1000만원을 내고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과의 차액으로 134억6000만원을 남긴 것으로 추정됐다.
항만 배후단지는 항만과 연계한 물류·유통·가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대규모 공공재원을 투입해 조성한 공간이다. 항만에 인접한 입지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입주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입주기업이 시설을 다른 업체에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공 물류시설을 지원받은 기업이 이를 임의로 재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감사원은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입주기업 8곳이 승인 없이 시설을 전대하거나 승인받은 조건과 다르게 전대하고 임대료·사용료 등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인천항 아암물류1단지에 입주한 한 업체는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항만공사에 임대료 19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업체에 시설을 재임대해 받은 금액은 153억7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두 금액의 단순 차액은 134억6000만원이다.
감사원은 이 업체를 포함한 8곳이 유사한 방식으로 거둔 수익을 최대 54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시설 투자비 등을 반영하면 실제 이익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정 금액 전체를 순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의미다.
관리기관의 감독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관리기관이 무단 전대 의심 행위를 인지하고도 방치해 공공성·효율성 저하 및 입주기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대 승인 이후의 계약 관리도 미흡했다. 인천항만공사 등 6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 126곳에 총 343건의 전대를 승인하고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시설을 다시 빌린 업체 315곳과 별도 입주계약도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에 전국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대상으로 무단 전대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리기관에는 위반 업체를 시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항만 배후단지 개발로 조성한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의 관리 공백도 드러났다.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시설이 관리청에 장기간 이관되지 않으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주정차 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이관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1곳 14만㎡와 도로 129건 143㎞였다. 인천항 남항의 골든하버 공원은 사업비 250억원을 투입하고도 장기간 개장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 보관 규정에서도 혼선이 확인됐다. 소방청은 일부 위험물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지침에 규정했다. 그러나 법률에는 예외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침을 따른 부두 운영사가 오히려 해경에 단속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소방청에 위험물 저장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해수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 때 주된 위험성뿐 아니라 부수적인 위험성도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