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소유자 동의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75%에서 70%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되고,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해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무 군인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예외도 확대한다.
리모델링 허가 동의율 5%포인트 완화
개정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췄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율이 각각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구분소유자는 공동주택의 개별 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실제 거주자의 찬성 비율이 아니라 소유자 수와 의결권을 기준으로 하는 리모델링 허가 요건을 조정한 것이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각 동에서 확보해야 하는 50%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된다. 전체 동의율이 70%를 넘더라도 개별 동의 동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동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성 검토기관 2곳→3곳…수직증축 검토 지연 해소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은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늘어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업무를 맡는다.
수직증축은 기존 공동주택 위에 층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기존 구조물이 늘어나는 하중 등을 견딜 수 있는지 살펴야 하므로 구조 안전성 검토가 중요하다.
관련 협회 등은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해 전문기관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은 검토기관을 늘려 업무를 분산하는 조치로, 안전성 검토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규정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복무 군인, 일반공급 당첨도 지역 제한 없이 예외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은 장기복무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는 공급 유형과 전출 지역에 관계없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과 관계없이 예외를 인정받았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공급·일반공급 여부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면 지역 제한 없이 거주의무 예외를 인정받는다. 복무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에도 분양 방식이나 전출 지역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한 것이다. 조합원 간 혼인으로 자격 잃는 불이익도 해소
지역주택조합원끼리 결혼할 때 한쪽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했던 문제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조합원이 입주 때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요건과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의 중복 가입도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세대주 여부나 주택 수, 중복 가입 규정에 걸려 자격을 잃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원 간 혼인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세대주 요건과 중복 가입 금지 규정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각각 조합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기존 지위를 잃는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도 주택공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