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을 논의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야당의 타당한 지적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회의 재개를 촉구했다. 국채 상환의 비율 조정이나 기금 지출의 자체 변경 기준의 수정 등 미래대응기금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논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오기형·안도걸·김영환·윤후덕 등 민주당 재경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역할은 심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 우선적 국채 상환(50%) △지방·교육 재정 원상 유지 △ 기금 내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 기금 지출의 자체 변경 기준(30%) 수정 △ 공공자금관리기금 무력화 방지 등 5가지 선결 조건을 내걸고 기금법 심사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합리적인 지적 사항은 토론을 거쳐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예를 들어 국가 채무 상환이 중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동의한다"며 "다만 국채 상환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한 재원 확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국회의 기금 통제 장치에 대한 것도 충분히 국회의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그런 어떤 지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자고 회의를 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기존 공자기금과 역할이 중복된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 안 의원은 "단기 세수 변동의 완충 장치 역할을 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일반적인 공자기금은 목적이나 성격이 다르다"면서도 "두 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자기금은 여유 자금을 모아 돈이 부족한 다른 회계나 기금에 빌려주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이런 문제로 인해 미래대응기금과 공자기금의 기능이 중복된다며 기획예산처에 '미래대응기금에서 다른 회계·기금에 예탁이 가능한 규정 등이 삭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야당의 지출사업 재검토 요구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쟁하면 된다"며 기금의 근간이 되는 미래대응기금법의 처리부터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기금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데, 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로 기금법 논의가 미뤄질 경우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통과하거나 전체회의에서 여당 차원의 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안 의원은 "야당이라면 대안을 적극 제시하고 협상을 통해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