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수능 시험장 스마트기기 원천차단…전수점검"

입력 2026-11-17 10:20
수정 2026-11-17 11:49


한성숙 국무총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수험생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는 등 스마트기기 반입·사용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수능 공정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험 중 스마트기기 휴대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스마트폰 등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 종료 후 수거하고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AI 악용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대응 세부 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맡을 예정이던 브리핑을 총리 발표로 격상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를 고의로 반납하지 않거나 여분의 기기를 숨겨 사용하는 행위까지 점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고의로 미반납한 스마트기기 이용도 철저히 적발하겠다"며 "시험장 주변 와이파이 관리를 강화하고 수험생의 가방은 복도 등 시험실 외부에 별도 보관하겠다"고 밝혔다. 시험실 밖에 보관된 소지품에서 스마트기기가 작동하는지도 수시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가방을 별도 보관하는 조치는 숨겨둔 통신기기의 사용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기기는 스마트폰 등 다른 장치와 연결해 작동하는 만큼, 착용한 기기뿐 아니라 소지품에 남겨둔 장치도 함께 점검한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감독관을 추가로 배치해 현장에서의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불거진 AI 악용 부정행위는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한 총리는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 중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연도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 응시 자격을 박탈한다는 방침도 안내했다.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