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직무유기"…교육장관, 수능 이틀 앞두고 고발 당했다

입력 2026-11-17 09:43
수정 2026-11-17 09:58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경찰에 고발 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도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 사례가 있다"며 "전파차단기와 탐지기 등을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연기에 대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검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란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하면서 커졌다.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고 AI가 제시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이 드러나자, 일반 안경이나 의류 등에 숨길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감독관이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정부는 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점검을 강화하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날 전파 차단과 관련해서는 법적·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끄는 조치와 전파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시험장 무선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이고, 후자는 무선통신 신호 자체를 방해하는 방식이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별도의 이동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기기까지 모두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지난 15일에도 세무사 시험의 AI 부정행위와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에도 부정행위 위험에 대응해 시험 감독체계를 점검·보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