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경원-강신철 설전 뒤…국방부 예산 1800억 삭감 요구

입력 2026-11-17 13:53
수정 2026-11-17 14:05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장병 휴가비와 복지포인트 등이 포함된 국방부 예산을 절반으로 깎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가 국회 질의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게 삭감을 요구한 이유인데, 정치권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간의 공방을 계기로 야당이 예산 칼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은 "국방부의 국회 질의 내용을 고리로 장병 복지 예산까지 삭감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이유는 "국회 질의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 내년도 여비·업무추진비 1887억400만원과 주요 기관 기본경비 1905억3900만원을 각각 50% 삭감하라는 내용의 서면질의를 제출했다. 삭감 규모는 1896억2200만원에 달한다. 서면 질의서를 제출한 의원들은 유상범·김선교·박상웅·박수영·박정하·서지영·송언석·엄태영·윤재옥·이종욱 의원이다.

서면질의서에 적힌 감액 사유는 사업의 실효성이나 예산 낭비 문제가 아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방부가 국회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지 못하고 장관 발언으로 한미동맹 신뢰 논란을 불렀으므로 감액이 필요하다"고 썼다. 두 항목에 제시한 삭감 이유는 같았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에 매스를 든 계기로 나 의원과 강 장관이 세게 충돌했던 지난 11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꼽는다. 당시 나 의원은 강 장관에게 "통상 매년 11월쯤 개최되던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올해는 28년 만에 내년 초로 연기되면서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일정상 그렇게 된 것이지 전작권 전환 일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또 국방부 조사본부 안보수사단의 12·3 비상계엄 출동 병사 조사를 거론하며 "국방부 장관이 모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당나라 군대냐?"고 따졌다. 강 장관은 "대한민국 국군한테 당나라 군대라고 그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원님이 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후 나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강 장관도 "우리는 당나라 군대가 아니다. 말씀을 취소해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군인 복지 혜택 축소 우려" 문제는 삭감 대상으로 지목된 예산 대부분이 장병과 부대에 쓰인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비·업무추진비의 97%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선 부대 경비다. 국방부 본부가 사용하는 비중은 여비의 2.3%, 업무추진비의 2.9%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병사 휴가비가 358억8000만원, 전속·가족 이동비가 139억8000만원이다. 국방부는 국회에 감액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감액 시 병사 휴가비와 간부 이동비를 부대 구성원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 국외영주권자 병사는 대체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 부대운영비 413억9000만원 역시 전방 대대·소대 등 일선 부대의 임무 수행과 장병 격려 등에 쓰이는 돈이라는 입장이다.

교육·훈련 예산 330억원과 야전 이동정비 예산 78억8000만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외교육 인원의 강제 복귀와 연합훈련 참가 제한, 격오지 부대·전투기 정비 지원 축소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 기본경비도 전체의 79%인 1514억3000만원이 군인과 군무원의 복지포인트와 출산축하금 등 맞춤형 복지 예산이다.

여권에서는 장관과의 감정싸움에 장병 예산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 소속 예결위원은 "예산을 무기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해당 예산을 깎으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며 "평소에는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 소속 의원이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전작권 전환, 지뢰폭발 사고 등 최근 일련의 사건을 통해 나타난 국방부의 자질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