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스타트업과 금융기관, 대학을 방위산업과 연결하는 전담 법인 설립을 검토한다. 방위성은 금융기관에 방산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기존 방산 대기업이 공급하기 어려운 장비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스타트업에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오는 12월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계기로 방위력 강화와 경제성장 정책을 연계할 방침이다. 방위성·경제산업성이 함께 방산 육성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에서 ‘방위와 경제의 선순환’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방위력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함께 방산 육성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확정한 ‘일본 성장전략’에서도 방위산업을 17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신설 법인은 독립행정법인 형태다. 스타트업의 방산 진입을 돕고 금융기관을 연결해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대학에서 나온 연구 성과를 방산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7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기존 방산 대기업만으로는 자위대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마련하기 어려워졌다며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성이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방산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물량을 필요한 시기에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은 평소 민간·해외 수요에 대응하고 유사시 자위대 장비를 증산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비 규모에 대해선 “자위대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성은 육·해·공 자위대가 수행할 임무를 바탕으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중복되는 수요와 공동 운용이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31년도까지 대학에 방위 연구 거점방위성은 2031년도까지 공모를 거쳐 대학 등에 복수의 연구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위성 예산으로 연구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의 연구 성과를 자위대 장비 개발에 활용한다. 시설의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 계획도 개정 안보 문서에 담길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 국방부 등의 위탁을 받아 연구하는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연구소 등을 참고했다. 일본에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이 전쟁에 동원된 역사 때문에 일본학술회의 등이 오랫동안 군사 연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올해 방위성 연구비 지원사업에 대한 대학의 신청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며 학계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 대상은 의료기관으로도 넓어진다. 방위성은 유사시 부상한 자위대원의 치료를 맡는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