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리고, 온라인 자백글 작성자부터 부정행위용 장비 제작·판매자까지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16일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도 구축한다.
이번 조치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AI에 전송해 답을 확인하는 이른바 'AI 커닝'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다른 시험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글의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에 대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조사한다.
수사 대상에는 시험 응시자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장비를 제작·공급·판매한 사람도 포함된다.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한 행위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험 부정행위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온라인에서는 국가자격시험과 입시·채용시험 전반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무사 시험과 법학적성시험(LEET), 의학계열 입학시험, 관세사·감정평가사 시험, 대학 편입시험,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전력 채용시험 등을 열거하며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일부 응시자의 성적이나 시험문제 복원 능력을 의심 사유로 든 게시글로,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I를 활용한 컨닝이 만연했다는 반응을 자아냈다.
교육부도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과 수험생 가방 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수험생들에게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