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기관리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 내부의 이견으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양국 군이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조속한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 국방부와 백악관, 국무부가 협정의 범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군사 위기 소통 및 예방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측은 협정의 적용 범위와 소통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이 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협력 수준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군사 당국 간 실무 접촉은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 2~3일 워싱턴에서 제4차 군사 위기 소통·예방 실무그룹 회의를 열었다. 미국 측에서는 신시아 잔티 카라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수석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왕웨이 인민해방군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미주·오세아니아국 부국장이 참석했다.
미 국방부는 회의 이후 양측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 조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발표했다.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추가 소통 채널과 신속한 의사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국방부 역시 지난 13일 양국이 오해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확인했다.
물론 실무협의가 실질적인 위기관리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SCMP가 인용한 중국 전문가는 현재의 실무그룹과 해양군사협의협정(MMCA) 등 기존 협의체가 우발적인 해상·공중 충돌에 대응하는 전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핵무기 문제나 대만해협,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위기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국 최고위급이 참여하는 제도화된 위기관리 협의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한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위기관리 문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다른 정부 부처의 관여를 제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소식통은 최근 실무그룹 회의를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 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의 정치적 관계가 안정된 만큼 군사 교류에서도 진전을 보여야 하지만 내부 이견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군사 위기관리 체계를 어느 수준까지 제도화하는 데 합의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MOU 체결에 관한 공감대가 마련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