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3000만명 오는데…숙박업 발목 잡은 '이것'

입력 2026-11-16 14:45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숙박 공급을 늘리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으로 꼽히는 사전 주민동의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업 전에 한 차례 동의를 받는 방식 대신, 영업 중에 생기는 주민 불편을 신속히 처리하는 체계를 시범 도입하자는 것이다.

한국관광학회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 13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6 서울관광 경쟁력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3000만 관광시대 대비 서울 관광숙박 수용태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넘어섰다.

심성우 백석예술대학교 교수는 관광 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비해 숙박 공급 증가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심 교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새로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 주택을 활용해 단기간에 객실을 늘릴 수 있고, 마포, 용산, 종로 등 관광객이 몰리는 도심에 주로 분포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로 지목된 것은 주민동의다. 발제 내용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서울 19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등록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동의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이 아님에도 자치구 실무에서 관행처럼 요구돼 왔다. 관리규약이나 관리주체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까지 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 교수는 "주민동의는 주민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사전 동의만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대안으로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을 제시했다. 숙소 정보와 운영자 연락처를 표지 등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불편이 생기면 즉시 대응하는 민원 처리 체계를 갖춰 운영 단계의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심 교수는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주민이 해당 숙소의 합법 여부와 민원 연락처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갈등을 초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숙소가 1차로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고, 사업 결과는 향후 지침이나 시행규칙 개정의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는 박경연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채보영 한국민박업협회 회장, 장덕상 미래도시경영연구원 원장, 김홍진 서울시 관광산업과장이 참석했다. 좌장인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경희대 교수)은 숙박 수용태세 확보를 서울 관광의 주요 과제로 꼽고,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웃상생 시범사업 등을 통한 도시민박업 활성화가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보영 회장은 "현재의 주민동의 제도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주민과의 마찰을 낳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사전 동의보다 운영 단계의 관리 중심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시범사업 취지에 찬성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자 교육 등 운영 단계 관리체계 구축에 협회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주민동의 기준을 정비해 25개 자치구에 공통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진 과장은 "지난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하여 노후 건축물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규 등록 숙소가 1100개소 이상에 이를 만큼 규제 개선의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구별로 다른 주민동의서 요건과 단독주택까지 확대 적용되는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서울스테이 이웃상생 시범사업'을 2~3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해 민원 감소 효과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주민동의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표준안이 마련되는 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국관광학회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민동의 제도 개선과 시범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와 업계, 학계와 협력해 관련 연구와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