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맞섰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두 전직 의장에 대해 "국회를 이끌었던 존경받는 우리 정치의 큰 어른"이자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했다.
그는 "김 전 의장은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텄다"며 "정 전 의장은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내 개헌에 힘을 쏟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개헌의 걸림돌이 됐던 대통령 연임 문제 논란이 종결된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불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추후 자문위를 거쳐 개헌 특위에서 '현직 대통령은 미적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문위에서 도출된 성과는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하겠다"며 "국회사무처에 실무지원단을 두고 입법차장에게 실무단장을 맡기겠다"고 했다.
개헌 시기로는 2027년을 제안했다. 조 의장은 "2027년이면 1987년 헌법 체제 40년이 된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여서 개헌의 적기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조 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국회의장의 입장 발표 시점이 문제"라며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대신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하고,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개헌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탈옥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