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월세를 급등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규제 강화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와 매수 불안을 자극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이라는 삼중 압력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최근 유튜브에서 "강북에서도 월세가 350만원까지 치솟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강남에서는 월세가 400만~500만원, 많게는 700만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가 있던 자리에는 월세와 반전세가 늘면서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포 매수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월세 350만원을 감당하느니 생존을 위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잇따른 추가 규제 가능성도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규제 지역이 더 늘어난다거나 대출 규제가 추가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면 사람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호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던 내용과 비슷한 정책이 실제로 나오거나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진 경우가 있다 보니 이제는 소문만 돌아도 사람들이 먼저 집을 사러 간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규제가 잇따라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규제가 워낙 많고 최근에는 세금까지 겹치면서 세무사들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정도"라며 "세금 정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도가 계속 덧붙여지면서 너무 복잡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 부담과 추가 규제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매 전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약 17개월 동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성북구 아파트 월셋값 상승률이 직전 17개월에 견줘 6.3배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연구팀의 '매매시장 규제 강화와 전월세 시장의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집권 이후 17개월(2025년 6월 9일~2026년 11월 2일) 동안 노도강과 성북구 월셋값 상승률은 27.12%로 직전 17개월(2024년 1월 9일~2025년 6월 9일)보다 6.3배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광진·동작·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월셋값 상승률도 4.79%에서 16.65%로 3.5배로 급등했다. 서울 전역 월셋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14.08%로 약 3배로 올랐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는 10· 15부동산 대책 이후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여파다. 청년층 수요가 몰리는 서민 주거지까지 토허구역으로 규제하면서 매매와 전월세가 모두 치솟는 트리플 강세장이 펼쳐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값과 전셋값은 각각 11.85%, 10.86% 올랐다. 월간 통계 기준으로 월세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9.05% 증가했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